정보통신망법 광고·정보성 메시지 준수 게이트 (Korean Marketing Compliance)

개요

한국 셀러가 SMS·LMS·MMS·이메일·앱푸시·카카오 친구톡/알림톡·텔레마케팅 등 채널로 광고 또는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기 전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정통망법) 준수를 자동 점검하는 사전 게이트 스킬입니다.

책임 한 줄: 메시지 초안·발송 채널·발송 시간·수신 동의 상태 입력 → 광고/정보성 판정 + 6대 규정 점검 + 발송 가능 여부 PASS/BLOCK 판정 + 수정 가이드 자동 생성.

과태료 회피 ROI: 1회 위반 = 최대 3,000만 원 과태료 + 책임자 1년 이하 징역. CRM 메시지 일일 1만 건 발송 셀러의 경우 단일 위반으로 분기 매출 전체 잠재 손실.

정통망법 핵심 6대 규정

규정 1: 광고성 정보 사전 동의 (옵트인) — 제50조 제1항

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수신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가 필수입니다.

• 동의 시점: 광고 전송 전
• 동의 범위: 채널별(SMS/이메일/앱푸시 각각) + 발송 주체별 분리 동의
• 묵시적 동의·이중 동의·기본 체크박스 동의: 모두 무효
• 회원가입 약관 일괄 동의: 광고 동의는 별도 분리 필수 (선택 사항 표기)

규정 2: 야간 시간대 광고 전송 제한 — 제50조 제3항

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광고성 정보 전송은 별도 사전 동의 필수.

• 일반 광고 동의로는 야간 전송 불가
• 야간 동의는 광고 동의와 분리 수집
• 정보성 메시지(주문 확인·배송 알림 등)는 야간 제한 없음

규정 3: (광고) 표기 의무 — 제50조 제4항

광고성 정보 전송 시 본문 맨 앞에 다음 항목 포함 필수:

규정 4: 무료 수신거부 의무 — 제50조 제4항

모든 광고성 메시지에 무료 수신거부 방법 명시 필수.

• SMS/LMS/MMS: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 또는 회신 키워드("거부")
• 이메일: 본문 내 명확한 수신거부 링크 (단일 클릭 가능)
• 앱푸시: 앱 내 알림 설정 경로 안내
• 카톡 친구톡: 카카오 자체 차단 기능 안내

규정 5: 채널별 광고 전송 제한 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

규정 6: 처벌 조항 — 제76조

광고성 vs 정보성 자동 판정

광고성 정보 판정 기준
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광고성으로 분류 — 옵트인 동의·(광고) 표기·야간 차단·무료 수신거부 모두 필수:

• 영리 목적의 상품·서비스 홍보
• 할인·쿠폰·이벤트 안내 (자발적 회원 대상 정보성 제외)
• 신규 상품 출시·재입고 안내 (정보성 카테고리 동의 시 제외)
• 브랜드 인지도 제고 콘텐츠
• 광고 협찬 콘텐츠 (인플루언서 메시지 포함)
• 카카오 친구톡 모든 메시지 (정보성 제외 케이스 없음)

정보성 정보 판정 기준

다음에만 해당하면 정보성 — 옵트인 별도 동의 불필요 (서비스 약관 동의 시점에 포함):

• 주문 확인·결제 알림
• 배송 상태 변경 (출고·배송 시작·배송 완료)
• 환불·교환 처리 결과
• 본인 인증 OTP·비밀번호 재설정
• 계정 보안 알림 (이상 로그인 등)
• 계약 만료·약관 변경 사전 고지

회색지대 처리

• 재구매 유도(30일 만에 안 오셨네요): 광고성 (재구매 의도 = 영리 목적)
• 멤버십 등급 안내(골드 등급 승급): 정보성 (자발적 가입 회원 대상)
• 적립금 소멸 안내(적립금 3,000원 7일 후 소멸): 정보성 (계약상 의무 고지)
• 적립금 소멸 + 쿠폰 안내: 광고성 (쿠폰 = 영리 인센티브)

판정 원칙: 메시지 내 영리 목적 요소(쿠폰·할인·인센티브·재구매 유도)가 0% 포함이어야 정보성. 단 1% 영리 요소가 섞이면 광고성으로 분류 → 옵트인 동의 + 6대 규정 모두 적용.

워크플로우

입력 슬롯

점검 순서

[Step 1] 광고성 vs 정보성 판정
   ├─ 정보성 → Step 6 (수신거부 점검 skip, 표기 요구 skip) 직행
   └─ 광고성 → Step 2

[Step 2] 옵트인 동의 점검
   ├─ 광고 동의 ❌ → BLOCK ("사전 동의 미확보 — 제50조 제1항 위반")
   └─ 광고 동의 ✅ → Step 3

[Step 3] 발송 시간 점검 (21시~익일 8시)
   ├─ 야간 + 야간 동의 ❌ → BLOCK ("야간 광고 별도 동의 필요 — 제50조 제3항")
   ├─ 야간 + 야간 동의 ✅ → Step 4
   └─ 주간 → Step 4

[Step 4] (광고) 표기 위치 점검
   ├─ 본문 맨 앞 '(광고)' or '[광고]' 미포함 → BLOCK
   ├─ 표기는 있으나 맨 앞 아님 → BLOCK ("표기 위치 위반 — 제50조 제4항")
   └─ 맨 앞 명시 → Step 5

[Step 5] 무료 수신거부 명시 점검
   ├─ 무료 수신거부 방법 미명시 → BLOCK
   ├─ 유료 수신거부 (예: 일반 ARS) → BLOCK ("무료 의무 위반 — 제50조 제4항")
   └─ 무료 명시 ✅ → Step 6

[Step 6] 발신자 정보 점검
   ├─ 상호 + 연락처 미명시 → BLOCK
   └─ 명시 ✅ → PASS

출력 형식

PASS 케이스

{
  "verdict": "PASS",
  "category": "광고성",
  "channel": "SMS",
  "send_time": "2026-05-17 14:30",
  "checks": {
    "advertising_judgment": {"status": "광고성", "reason": "20% 할인·적립 인센티브 포함"},
    "opt_in_consent": {"status": "PASS", "captured_at": "2026-05-01"},
    "night_time": {"status": "주간", "in_range": false},
    "advertising_label": {"status": "PASS", "position": "본문 맨 앞"},
    "free_unsubscribe": {"status": "PASS", "method": "080-xxx-xxxx 회신 '거부'"},
    "sender_info": {"status": "PASS", "name": "OO몰", "contact": "1588-xxxx"}
  },
  "rendered_message": "(광고) OO몰 오늘만 20%할인! 카카오페이 결제시 추가5%적립 [무료수신거부] 080-xxx-xxxx '거부' 회신",
  "notes": "본 메시지는 정통망법 제50조 제1·3·4항 모두 충족합니다."
}

BLOCK 케이스

{
  "verdict": "BLOCK",
  "category": "광고성",
  "channel": "SMS",
  "send_time": "2026-05-17 22:30",
  "blockers": [
    {
      "rule": "정통망법 제50조 제3항 (야간 광고 별도 동의)",
      "issue": "발송 시간 22:30이 야간(21시~익일 8시) 범위. 야간 동의가 ❌ 상태",
      "fix": "(A) 발송 시간을 08:00 이후로 변경 또는 (B) 야간 동의 별도 수집"
    },
    {
      "rule": "정통망법 제50조 제4항 ((광고) 표기 위치)",
      "issue": "본문 맨 앞에 '(광고)' 또는 '[광고]' 표기 누락",
      "fix": "본문 시작 부분에 '(광고)' 추가"
    }
  ],
  "rendered_preview": "(현재 메시지는 발송 불가 상태. 위 fix 적용 필요)",
  "max_penalty": "3,000만 원 + 1년 이하 징역 (제76조)"
}

채널별 베스트 메시지 패턴

SMS (90자 이내, 광고성):
(광고) {상호}
{핵심 혜택 한 줄}
{CTA 1줄}
무료거부 080-xxx-xxxx

이메일 (광고성):
제목: (광고) {핵심 혜택}
본문 첫 줄: {상호} 광고 메시지입니다.
{본문}
하단: [수신거부 (단일 클릭 옵트아웃)] · 발신자 {상호} {연락처}

카톡 친구톡 (광고성, 1000자 이내):
(광고) {상호}
{본문}
ㅡㅡㅡ
※ 본 메시지는 광고이며,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
채널별 워스트 패턴 (블록 사유 빈도순)

사용 예시

"/commerce-marketing-compliance-kr — SMS '오늘만 20% 할인, 카카오페이 결제 시 +5% 적립',
 발송 22:30, 광고 동의 ✅, 야간 동의 ❌"
→ BLOCK: 야간 동의 미확보 + (광고) 표기 누락 + 발신자 정보 누락
   fix 3종 제시

"/commerce-marketing-compliance-kr — 이메일 '주문하신 비건 세럼 출고되었습니다',
 발송 23:00, 광고 동의 ❌"
→ PASS (정보성, 야간 제한 없음, 옵트인 불필요)
   rendered_message 출력

"/commerce-marketing-compliance-kr — 카톡 친구톡 '신규 컬렉션 30% 할인',
 발송 14:00, 친구 추가 ✅, 광고 동의 ✅"
→ PASS, but 권장: 본문 끝에 카카오 차단 안내 추가

합격 기준

• 6대 점검(광고성 판정·옵트인·야간·표기·수신거부·발신자) 모두 검증 완료
• BLOCK 시 위반 조항 + 구체 fix 가이드 제공
• PASS 시 rendered_message에 채널 규격(SMS 90자 등) 자동 적용

관련 스킬

체이닝 순서: commerce-channel-message (카피 작성) → commerce-marketing-compliance-kr (법규 게이트) → 실제 발송

• commerce-channel-message — 메시지 카피 작성 (이전 단계)
• commerce-push-planner — 앱푸시 4원칙 기획 (앱푸시 채널의 카피 작성)
• email-sequence — 이메일 시퀀스 (이메일 채널 카피)

이 스킬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

• 메시지 카피 작성: commerce-channel-message 사용
• 광고 캠페인 기획: campaign-planner 사용
• 글로벌 GDPR·CCPA 준수: 본 스킬 범위 밖 (한국 정통망법 전담)
• 이메일 시퀀스 자체 작성: email-sequence 사용

참고 자료
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정통망법) 제50조·제76조
•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「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가이드라인」
• 방송통신위원회 「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」

SPEC

.moai/specs/SPEC-COMPLIANCE-KR-001/spec.md (v2.6.0 신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