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서 검토 (Contract Review)
개요
계약서 검토 및 법률 문서 작성을 지원한다. 한국 민법·상법 기준 계약서 10대 리스크 패턴 분석, 이용약관·개인정보처리방침·SLA 작성,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반영, 불리한 조항 수정 권고안을 제공한다.
면책 고지: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
트리거 키워드
계약서, 계약 검토, 위험 조항, 이용약관, 개인정보처리방침, SLA, 민법, 상법, 법률 문서, 용역계약, 공급계약, 파트너십 계약, 협약서
워크플로우
1단계: 요청 유형 확인
작업 유형:
- 계약서 검토: 기존 계약서의 위험 조항 분석 및 수정 권고
- 법률 문서 작성: 이용약관, 개인정보처리방침, SLA 등 신규 작성
문서 유형:
- 용역계약 (SI, 개발 외주, 컨설팅)
- 공급계약 (제품, 소프트웨어 라이선스)
- NDA (비밀유지계약)
- 파트너십·제휴 계약
- 이용약관, 개인정보처리방침, SLA
한국법 또는 외국법 적용 여부 확인
2단계: 계약서 검토 (10대 리스크 체크)
① 계약 당사자 정보 정확성
- 상호명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, 주소 확인
- 계약 당사자의 권한 범위 (대표이사·대리인 확인)
② 계약 목적 및 범위 명확성
- 용역·공급의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일까?
- 성과물의 명세 ( Deliverables )가 명시되어 있을까?
③ 대금·지급 조건 및 지연 이자
- 계약금·중도금·잔금 지급 일정
- 지급 조건 (검수·승인 후 지급 등)
- 지연 이자율 (연 20% 법정 최고금리 이내 권장)
④ 납기·이행 조건 및 위약 조항
- 납품·완료 기일이 명확한가?
- 지연 시 위약벌(손해배상 예정)이 합리적인가?
- 불가항력(Force Majeure) 조항 포함 여부
⑤ 지적재산권 귀속
- 성과물의 지적재산권(특허, 저작권, 영업비밀) 귀속
- 기존 IP와 신규 IP의 구분
- 라이선스 범위(독점·비독점)
⑥ 비밀유지 조항
- 비밀정보의 정의와 범위
- 비밀유지 의무 기간 (일반: 2-5년, 영업비밀: 영구도 가능)
- 예외 조항 (공지 정보, 독자 개발, 제3자 취득, 법령 공개)
⑦ 손해배상 범위 및 한도
- 직접 손해 vs 간접 손해(특별 손해)
- 손해배상 한도 설정 (예: 계약금 총액의 100%)
- 특약사항(면책 조항)
⑧ 계약 해지 조건 및 효과
- 사전 해지 통지 기간 (통상 30일)
- 해지 사유 (사안, 쌍방 해지 권한)
- 해지 시 효과 (비용 정산, 성과물 반환)
⑨ 분쟁 해결 (관할 법원, 준거법, 중재)
- 합의 관할 법원 (당사자 일방所在地 법원 권장)
- 준거법 (한국법 적용 명시 권고)
- 조정·중재 조항 (선택 사항)
⑩ 불공정 조항 (약관법 위반 가능성)
-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
-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
- 면책 조항의 과도한 제한
3단계: 법률 문서 작성 (선택)
이용약관:
- 전자상거래법·소비자보호법 준수
- 필수 포함 사항:
-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이용 조건
- 이용 요금 및 결제 방법
- 이용 제한 및 해지 절차
- 책임 한계 (면책 조항)
- 분쟁 해결 (관할 법원 등)
개인정보처리방침:
- 개인정보보호법 (2026.9.11. 개정) 반영
- 필수 포함 사항:
- 수집 항목 (필수·선택)
- 이용 목적
- 보유 기간
- 제3자 제공 (유무, 대상, 목적)
- 파기 방법 및 절차
- 정보주체의 권리 (열람, 정정, 삭제)
- 쿠키 사용 여부
SLA (Service Level Agreement):
- 가용성 목표 (예: 99.9% 업타임)
- 장애 등급별 대응 시간 (P1/P2/P3)
- 위반 시 보상 방법 (서비스 크레딧, 위약벌)
- 모니터링·보고 방법
4단계: 수정 권고안 제시
리스크 조항 표시 및 대안 문구 제안:
- 🔴 즉시 수정 권고: 법적으로 명백히 불리한 조항
- 🟡 협상 권고: 합의 가능한 조항
- 🟢 수용 가능: 일반적인 수준의 조항
협상 포인트 우선순위:
- 지적재산권 귀속 (성과물 IP 소유)
- 손해배상 한도 (무제한 책임 방지)
- 계약 해지 조건 (불리한 해지 방지)
- 관할 법원 (원거리 법원 방지)
사용 예시
예시 1: "IT 용역 계약서 검토해줘. 갑이 우리야. [계약서 내용]" → 10대 리스크 체크 → 불리한 조항 표시 → 수정 권고안 → 협상 포인트
예시 2: "SaaS 서비스 이용약관이랑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어줘" → 서비스 범위 확인 → 이용약관 초안 →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 → 검토
예시 3: "API 제휴 계약서 초안 작성해줘" → 제휴 조건 확인 → 계약서 초안 → 주요 조항 설명
산출물
- 계약서 검토 보고서 (10대 리스크 분석)
- 조항별 수정 권고안
- 협상 포인트 우선순위 목록
- 이용약관·개인정보처리방침·SLA 초안
- 계약서 작성 가이드
주의사항
면책 고지: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
계약서 검토 시 주의사항:
- 서명 전 반드시 검토 (사후 수정은 어렵습니다)
- 전문 법률 용어는 쉬운 한국어로 해설
- 복잡한 계약(합작투자, M&A 등)은 법무법인 자문 권고
법률 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:
- 전자상거래법·소비자보호법·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
-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(약관법) 위반 조항 방지
관련 스킬
- moai-legal/nda-triage: NDA 비밀유지계약 전문 검토
- moai-legal/compliance-check: 규제 준수 점검, ESG 보고
- moai-legal/legal-risk: 법적 리스크 분석, 지적재산권 전략
- moai-core/ai-slop-reviewer: 계약서 초안·수정 권고안 AI 패턴 검수 (CLAUDE.local.md §3-2 필수)
이 스킬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
- NDA 비밀유지계약 전문 검토 → moai-legal/nda-triage 사용
- 컴플라이언스 점검이나 ESG 보고 → moai-legal/compliance-check 사용
- 법적 리스크 분석이나 지적재산 전략 → moai-legal/legal-risk 사용
- 실제 법적 분쟁이나 소송 대응 →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